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인 오는 29일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다음 주 목요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됩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필 구입비를 뇌물로 볼 것인지가 뇌물인지 쟁점으로,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재판 진행과 전망이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준형 기자!
이미 두 달 전부터 대법원 선고날짜가 지정될 듯하면서도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다음 주로 정해졌어요?
[기자]
네, 보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고, 이때 선고할 안건은 미리 공개하는데요.
이번 달엔 어제죠, 22일에 전원합의체가 소집돼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심리했습니다.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선고도 자연스럽게 다음 달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어제 대법원이 오는 29일을 특별기일로 정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6월 6차례 심리를 마친 뒤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려 따로 특별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밀려 있는 사건들이 많아 대법관들이 이번 달 선고를 끝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 2심에선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각각 따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이를 하나로 묶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회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관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사건, 그리고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심리했는데, 지난 6월 추가로 심리 기일을 정하지 않아서 곧 선고기일이 잡힐 걸 시사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박 전 대통령은 수감 돼 있고,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죠?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은 재작년 4월 592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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