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번 결정을 미국 정부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협정이 없을 때도 한미일 정보 공유는 이뤄져 왔다면서 안보 공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가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 한미일 협력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거의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협정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면서, 미국은 우리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미국이 한일 양국에 제안했던 현상동결, 이른바 '스탠드 스틸' 합의도 긴밀한 한미 소통을 통해 만들어낸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면담에서도 협정 종료 문제가 논의되는 등 양국은 다양한 통로로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비건 대표는 2박 3일 방한 일정을 하루 연장했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 측에도 신속하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우리가 하여튼 신중히 검토할 거다, 그리고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해서 내용을 결정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실리 면에서도 협정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협정이 체결된 뒤 지금까지 한일 양국간 정보 교환횟수는 29번에 그쳤고, 최근 감소 추세였다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예로 들며 일본 측이 정보 교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도 밝혔습니다.
협정이 없을 때도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졌고, 협정이 종료돼도 필요할 경우에는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을 통해 일본과 협력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예산 증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북미 대화 모색 등으로 안보상황도 진전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군과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면밀한 감시가 가능하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한 정보 공백나 감시 공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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