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협정 처리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문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인데요, 언제쯤 발표가 될까요?
[기자]
만약 오늘 발표된다면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정례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보통 오후 3시에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 여부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논의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상임위 자문 내용과 그 밖의 보고 내용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협정 종료 통보시한은 모레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까지 협정 연장 여부를 검토한 뒤, 내일 발표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정 파기보다는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죠?
[기자]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 등 최근 방한한 미국 인사들은 하나같이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 안보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계속돼온 것도 사실입니다.
절충안으로 협정을 법적으로는 연장하되, 실제로 공유하는 정보를 줄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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