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을 이틀 앞둔 내일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정 파기보다는 연장 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일 갈등 국면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먼저 물은 것은 일본 측이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내일 저녁 귀국하는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이 전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청와대에도 서면 보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내일 오후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정례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경우의 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임위 직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이 파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연장과 파기를 놓고 마지막까지 정부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정경두 /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캐치 못한 정보를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협정 파기보다는 협정을 유지하되 실질적 정보 공유 활동은 줄이는 절충안이 선택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 시행일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결정이 한일 갈등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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