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 앞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은 김 전 비서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최고 책임자이자 권력자들인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사건 판결에 이어 또 한 번 아이들을 죽였다며,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일 민변 변호사는 막중한 업무를 하는 비서실장이었음에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국회에서 발언해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양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유죄 부분 판단도 이뤄지지 않아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과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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