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이번 대책, 과연 집값 안정을 되찾을 특단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이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연결해서 짚어보죠. 고종완 원장님 나와 계시죠?
[고종완]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외변수들이 좋지 않아서 시행발표를 연기하나 했는데 오늘 단행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의 핵심을 먼저 좀 짚어주신다면요.
[고종완]
아무래도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핵심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동안 한 달 전에 예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당정 간에 또 당청정 간에 상당한 우여곡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택지비에다가 기본인 건축비를 정해서 분양가 상한선이 정해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시장에 주는 파급효과가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반대했던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정책적 의지가 결국 오늘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 이르게 됐고 이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주는 메가톤급 그런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고요.
민간택지가 상한되는 데 가장 핵심은 직격탄을 받는 곳은 강남 재건축, 재개발이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까지는 피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입주자 공고 때부터.
[고종완]
공고 때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든지 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았었잖아요. 여기에다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을 받게 되면 그만큼 수익성은 악화되고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부담감은 높아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당장 강남이나 마용타운 이런 곳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가격은 직격탄을 맞고 하락할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저하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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