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내일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앞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은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시신 없는 재판이 될 이번 사건,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오전 10시죠. 고유정의 첫 공식 재판이 열립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인데요. 무엇보다 고유정이 어떤 표정,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판에 앞서 고유정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형사 재판에서 특히 살인사건에서는 두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죄냐, 무죄냐라는 전략과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양형에서 어떻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것이냐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할 건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고유정 측에서도 살인에 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는 부분도 있고 워낙 정황증거가 강력해서 아마 살인 자체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정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살인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이다. 즉 남편이 성폭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살인이지 결코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정이나 행동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고유정은 교도소 안에서도 자신의 얼굴이 TV에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승재현]
사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 모든 모습은 대외적으로 나올 때에는 머리를 밑으로 내려서 사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지금도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201호 법정이 좌석 수는 67개의 좌석 수고 아마 입석까지 합치면 77석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서 방청권을 소지자에 한해서 방청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과연 이런 부분에서 법원의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촬영, 녹음 등을 할 수 있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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