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일단은 맞대응을 보류했습니다.
일본의 속마음을 더 확인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일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똑같은 맞대응이 우리기업에게 부담을 더 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우리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2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2일)]
"'다' 지역을 신설해서 일본에 또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
실제로 오늘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고시 개정안을 준비해 맞대응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 것은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서조차 맞대응 시기와 내용을 조율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 겁니다.
오늘 아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일부 부처의 반대까지 이어지자 구체적 내용 발표를 아예 미뤘습니다.
일본의 한국 제품 의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장벽을 높이면 우리 기업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일본과 똑같은 맞대응이 향후 WTO 제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송기호 / 통상전문 변호사]
"'우리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안보적 상황이 있느냐' 이게 WTO에서 같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