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땅으로 국가로 귀속돼야 할 재산이 아직도 전국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달청은 여의도 면적에 가까운 일본인 명의 땅을 국유화한 데 이어, 올해 안으로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 기본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인 소유로 있던 세종시 장군면 땅입니다.
농지와 하천, 도로가 섞여 있는 곳으로 65년 만에 우리 국가 소유로 돌아왔습니다.
조달청이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기초조사를 통해 일본인 명의를 확인한 뒤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난 4월 국유화했습니다.
[송명근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 일본인 토지임이 밝혀졌고 국가에, 국가에서 이미 귀속한 다음 판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국유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였다가 국가로 귀속돼야 할 재산은 현재 만4천여 필지가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60%인 7천7백여 필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조달청이 업무를 맡은 지난 2012년 이후 여의도 면적의 90%에 이르는 2.6㎢의 땅이 국유화됐습니다.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우리 국가로 환수하는 데는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 토지가 많은 곳은 영광과 정읍, 창원, 경산, 춘천 지역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법원과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국유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무경 / 조달청장 : 연말까지 귀속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은닉재산도 끝까지 추적하여 일제 행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사업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의미가 큽니다.
YTN 이정우[leejwo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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