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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시민들과 야당의 퇴진 요구에 맞서 이번주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대통령직 고수 입장으로 급선회하자 경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검빛경마 비판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9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이 18일 경찰을 상대로 낸 8건의 검빛경마 촛불집회 행진 구간 제한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검빛경마 일부 인용했다.
서촌 방향인 검빛경마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 통의교차로와 북촌 방향인 재동초등학교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430여m 앞인 국립민속박물관앞 교차로까지 행진이 가능한 것으로 지난주 내자교차로까지에서 행진이 청와대로 더 근접할 수 있게 됐다.
광화문 앞 왕복 8차로인 율곡로까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허용했다. 다만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통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이고, 집회 예고 검빛경마 등으로 인해 실제로 검빛경마 도로를 통해 다니려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허용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