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조용필 등 2011년 이후 방북자…美 무비자 입국 제한

2019-08-06 15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90일 이내 여행이라면 미국에 비자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북한을 다녀온 국민은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최근 테러지원국 방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우리 국민도 비자 면제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레드벨벳은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닙니다.

어떤 차이인지 이동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미국은 오늘부터 북한을 다녀온 우리 국민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면제를 철회한 것으로 대상은 2011년 3월 1일 이후 한 번이라도 북한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통일부는 이 기간 방북한 국민은 3만 7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평양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여기 와서 보고 경험하고 여러분들 뵙고 나니까… . 평양역 건너편 새로 지은 건물에 과학 중시·인재 중시라고 써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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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공연을 했던 가수 레드벨벳, 조용필 씨도 앞으로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어로 비자 인터뷰를 해야합니다.

금강산 상봉장에 갔던 이산가족들도 무비자 혜택을 못 받습니다.

북한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현직에 있을 때는 제한을 받지 않지만 퇴임 후에는 비자를 받아야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개월이 지나 뒤늦게 후속조치를 하면서 우리 정부에게는 한 달전에 통보했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우방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미국이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비자 제한 유예를 요청했지만 미국이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story@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