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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순실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최씨와 공범 관계라고 못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단도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해졌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데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어서 주요 혐의에 대한 일본경마 판단이 엇갈릴 일본경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순실씨의 혐의 20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혐의는 총 13개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일본경마 대통령이 공모한 13가지 혐의 가운데 삼성에 대한 제3자 일본경마 뇌물수수 혐의 2개를 제외한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일본경마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롯데 등에서 뇌물을 챙겼을 뿐 아니라, 기업들에 재단 출연이나 최씨 회사 지원 지원까지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서 일본경마 부여받은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오랜 기간 사적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고, 취임 이후에도 하루에 몇차례씩 통화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