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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2013년부터 울산시 남구에 아파트 신축을 추진했지만, 사업부지에 포함된 도로부지 170㎡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도로부지의 지분권자가 48명에 달했는데, 수십 년간 소유권 변동 없이 방치된 땅이어서 지분권자나 지분권 상속인이 온라인경마사이트 누군지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해당 도로부지 면적은 아파트 전체 사업부지의 0.34%에 불과했지만, 이 부지 소유권이 없으면 아파트 온라인경마사이트 착공이 온라인경마사이트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업체 임원 B(51)씨의 친구가 울산지방법원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법원의 친구에게 도로부지 등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보라"고 권했고, B씨는 이를 수락했다.
결국 B씨는 친구 C(48·7급)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전달했다. C씨는 자신의 몫으로 1천만원을 온라인경마사이트 챙기고, 나머지 2천만원을 법원 등기업무를 담당하던 D(47·6급)씨에게 건넸다.
이에 D씨는 아파트 시행사가 사업에 필요한 도로부지를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