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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동아일보가 분석한 ‘예산이 증액된 선심성 사업 314개’ 중에는 유독 5억 원 안팎의 소규모 사업이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연구용역비만 배정한 채 예산안에 이름이 경마예상 올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설계비, 공사비 명목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마치 여야가 나눠 먹기라도 한 듯 지역별로 증액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골고루 배분된 것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예산안 전반에 걸쳐 소규모 예산 사업이 난립하면서 ‘나라 가계부’는 누더기 경마예상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세 의원들의 파워
‘호남 예산 지킴이’를 자처하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경우 순천대 체육관 리모델링(6억2600만 원), 순천만 국가정원 관리(5억 원) 등 지역구 사업 상당수의 예산이 늘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에도 공주박물관의 수장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장고 건립 예산 7억6000만 원이 증액됐다.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 지역구를 지나는 ‘대구선 복선전철’ 사업비는 정부 원안보다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