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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비판할 수 없다. 확성장치를 온라인경마 이용해 자유발언을 하면서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것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촛불집회든 온라인경마 태극기집회든 온라인경마 그동안의 방식으로 집회를 계속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면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직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선 전에 법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현재 주말 온라인경마 광장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이뤄졌던 정치적 의사표현이 선거 온라인경마 정국에 들어가게 되면 위법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온라인경마 책임 있는 대선 출마 온라인경마 예정자'를 온라인경마 골라 시민들에게 스티커 붙여 참여토록 온라인경마 하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현수막을 집회 장소 근처에 게시해도 선거법 위반이 온라인경마 될 수 있다.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