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발사체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 정 장관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오전 10시 시작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잠시 정회됐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파기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애초에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다가 현재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뺨 때리고 동업을 계속하자, 이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 군사 협력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발사체 발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합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답변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야당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는 무장해제 당한 채 당하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왜 자꾸 우리 무장해제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무장해제를 했습니까?]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나 다름없이, 우리가 볼 때는….]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 장관은 또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가 언급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조금 언급했는데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지도부에서 또 나왔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말인데요.
설훈 최고위원은 일본이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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