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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주문한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책성 성격도 토요경마예상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1일 청와대 및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3월10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토요경마예상 탄핵 결정에 따른 토요경마예상 시나리오가 담겨있었던 그 보고서다. 탄핵안이 토요경마예상 기각될 경우 위수령과 계엄령을 통해 시위를 막는 방안까지 언급이 됐었다.
송 장관은 이후 약 4개월 동안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측은 '문건 내용을 은폐하려고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도 "현재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관련 문건을 폭로한 뒤의 일이다. 송 장관은 지난 6일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지만, '뒷북'에 가까웠다. 국방부가 처음 문건을 파악한지 4개월이 지나서야, 그것도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