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소 노릴 맞보복 카드 관심…“반도체 일본 수출 규제” 거론

2019-08-03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처럼 출구를 찾을 수 없는 한일 갈등에 얼어붙은 대한해협 사이로 총성없는 경제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보복에 맞대응 그리고 반격까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했죠.

일본의 급소를 노릴 우리의 맞보복 카드로는 반도체 수출 규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D램과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를 생산합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우리 반도체의 일본 수출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D램이든, 낸드플래시 메모리든 개별 허가로 바뀌는 것 아녜요. 그럼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해야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어제)]
"그렇습니다. 백색국가에서 바뀐다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관리 절차가 바뀌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핵심 부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리스트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출을 막는 '캐치올 규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공급이 막히면 소니나 파나소닉 등 일본 가전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 주요 수출국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상황입니다.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본에 피해를 줄 수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다음 주 초 수출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오영롱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