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어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내용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각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뒤 시행됩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명단 제외에 따라 앞으로 1,100여 개 품목이 한국에 수출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 대상은 미국, 영국 등 모두 27개국이었는데 이번에 한국만 제외된 것입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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