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얘기, 경제산업부 이남희 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Q1. 일본 장관 회견 봤더니 백색국가란 말이 전혀 없던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일본은 오늘 수출 규제 우대 조치국인 '백색국가'란 명칭을 아예 폐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분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A로 부르고, 백색국가가 아닌 나라를 수출 관리 실태에 따라 그룹 B, C, D로 나눈 건데요. 오늘 조치로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가 빠지면서 백색국가, 즉 그룹A에는 미국, 영국 등 26개국이 남았습니다. 북한은 그룹D에 포함됩니다.
Q2. 일본이 우리에게 안팔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팔긴하는데 까다롭게 해 애먹이겠다는 겁니까.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게 일본의 공식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초 일본의 수출 규제 후 지난 한 달간 반도체 핵심 소재들을 들여오지 못했는데요. 수출 심사가 최대 90일 걸리니, 10월에 일본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겠습니다.
Q3. 오늘 결정으로 어떤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데 문제가 생긴 건가요?
목재나 식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을 들여오기가 까다로워집니다.왜 그런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존재 자체가 무기인 미사일이나 군용 트럭 등 250여 개 품목은요. 백색국가라도 일일이 개별 허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전략물자라도 매번 허가 없이 들여오던 '비민감 품목' 850여 개인데요. 공작기계나 집적회로 같은 것들인데 이제 건건이 허가를 받고 들여와야 합니다.
대형 발전기나 진공펌프처럼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문젭니다. 이번 조치로 비전략물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캐치올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캐치올 규제 품목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결국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Q4.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한국산 가운데 어떤 제품이 일본에 수출될 때 일본이 까다로와 져 애먹게 됩니까?
우리 정부가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에 나선 건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일본에게 가장 뼈아픈 규제 품목이 무엇인지는 콕 집어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캐치올 규제를 적용하면 한국 반도체를 일본이 수입하기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을 겨냥해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도 했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Q5. 한일 양국이 서로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건데. 누가 더 피해를 입는 겁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을 포함해 29개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으로 분류해왔는데요. 하지만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다' 지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역시 수출 허가를 받는 기간이 최대 90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일 양국 중 누구에게 더 피해인가. 복수의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봤는데 보복이 장기화 되면 두 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피해가 더 크다고 답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나라의 강 대 강 대치로 피해가 커지기 전에 해법을 찾는 일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