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백색국가에서 일본 배제”…강경대응 나선 정부

2019-08-02 1,086



경제부총리는 우리도 일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수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가)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두 단계 떨어뜨렸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홍남기 / 경제부총리]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일본이 한 것처럼 우리정부도 일본을 수출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조달하는 전략 물자는 1700여 개.

우리 측 조치가 시행되면, 이제 일본도 한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일본은 백색국가인 ‘가’ 등급에 포함돼 각종 수입 절차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하인 ‘다’ 등급을 신설해 일본의 등급을 낮추기로 했는데, 수세적인 대응을 넘어 일본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저희도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해서 일본에게 (백색국가와)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측 조치로 일본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주 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관리품목 159개에 대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는 비용을 지원하고, 일본 수출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