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때 우대조치를 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 오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반발에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아베 총리가 결국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결국 오늘 각료회의에서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게 결정됐는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전부터 아베 일본 총리와 아소 부총리 그리고 각료들이 총리 관저로 모였습니다.
역시 이번 결정의 최고 결정권자 아베 총리와 실무를 책임지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모습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평소와 다르게 시종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입을 어금니를 꽉 깨문 표정으로 걸어오면서 취재진에서 손을 들어 보였지만 역시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10시에 각의가 시작된 지 10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화이트 국가들은 일본이 수출할 때 우대조치를 해주는 이른바 우방국들인데요.
현재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번에 여기서 한국만 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각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본격 시행까지는 남아 있는 절차가 더 있지요?
[기자]
각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공포와 실제 시행의 절차만 남게 됐습니다.
공포는 나루히토 일왕이 하게 돼 있습니다.
공포한 다음 21일이 지난 뒤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일본의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코 장관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백여 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 우리 기업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기자]
화이트 국가는 일본 입장에서 우방국들로 화이트 국가에 수출을 할 때는 수출 심사를 간편하게 해주는 우대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외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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