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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온라인경마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5%로 높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33, 반대 33, 기권 11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4일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들에 합의했던 국민의당에서 반대 21표, 기권 5표가 나왔고 애초 법인세법 개정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던 바른정당에서는 모두 반대 온라인경마 또는 기권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권 2표가 나왔다. 결과론으로만 얘기한다면, 표결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이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개정안이 부결될 수도 있었던 셈이다.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업환경 악화” “세계 추세와 역주행” 등의 이유를 들어 오래전부터 법인세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관련 기사: 보수야당, 법인세 인상 불가…양도세 강화는 협조 가능)
그런데 불똥이 반대표를 던진 의원 33명 가운데 한 명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튀었다. 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