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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혁명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국회 연설을 했다. '김정은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막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 강력한 대북 한국경마사이트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을 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더 이상의 교류와 협력, 협상은 무의미하며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체제의 변화만이 한반도 끝장 한국경마사이트 게임(Korean 한국경마사이트 end game)의 수순이라는 메시지다. 여당과 보수권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려가 한국경마사이트 앞선다. 무능·무지·무책임·무대책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이 한국경마사이트 강경 일변도로 대북정책을 선회하는 건 더 큰 한국경마사이트 재앙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첫째, 정책적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연설 하나로 그동안 현 정부가 공들여왔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한반도 불신 증폭 프로세스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신냉전 구도로, 유라시아 구상은 립서비스로 끝나고 말 운명에 처했다. 게다가 보수·진보 모두에게 희망의 한국경마사이트 담론으로 부각되었던 통일대박론도 그 끝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