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민간택지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주쯤 법 개정에 착수합니다.
전국이 아닌 '집값 과열 지역'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서울 중심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하린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낮다고 판단해 후분양을 결정한 서울 강남의 재건축단지!
하지만 최근엔 다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 : 후분양에도 상한제 등 규제를 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8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쯤 이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합니다.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완화하는 겁니다.
전국이 아닌 서울 강남권 등 집값 과열 지역에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강화나 의무 거주 기간 연장 등의 대책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완책이 있다고 해도 '공급 부족'의 부작용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늦춰 신규 분양이 줄고, 이로 인해 기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김상우 / 서울 송파구 재건축 조합 자문단장 : 관리처분인가까진 진행하고, 그 이후 착공과 일반 분양은 정부 정책을 보면서 시기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도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주택 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3기 신도시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지만, 강남을 대체하거나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보다는 외곽지역의 공급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서울 지역 공급 확보에 제한적일 것으로….]
법 개정안이 다음 주쯤 입법 예고되면 법제처 심사와 규제심사, 국무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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