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방한때 '방위비' 제기...대폭 인상 요구하나 / YTN

2019-07-30 15

미국이 조만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인상액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합리적 수준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를 방문했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존 볼턴 /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매우 광범위한 주제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나 방한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 문제 등을 적극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1조 389억 원에 합의했는데, 1년 시한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서 서로 협의해 나간다 하는 그런 공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미 측이 우리 돈 5조 9천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방위비 문제를 다시 언급한 점은,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매우 위험한 영토를 지키느라 미국이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있다며,

이 부자 나라를 지키는데 50억 달러가 들고, 이들이 내는 돈은 5억 달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영공 침범 등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과 함께 한일 간 갈등 국면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협상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시기를 넘겨 1년 시한으로 합의했는데, 곧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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