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안보 국회'가 시작된 첫날 여야는 일본 수출 규제 외에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중국·러시아의 영공 침범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결위는 본격적인 정부의 추경 예산안 심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탄도미사일을 쏘고 엄중한 경고라며 메시지를 보낸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고 묻자 국회에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9·19 군사합의 1조에는 적대 행위 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9.19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은 없다는 앞선 청와대의 입장보다는 조금 더 앞서간 겁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수습에 나섰습니다.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 적대 행위라고 보면 너무 포괄적 아닙니까. 그럼 북한이 말하는 스텔스기 도입, 한미 군사훈련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 (9·19 군사합의에는) 군사 분계선 일대의 5km 이내의 포병 사격 훈련 이런 것들은 금지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발사한 게 5km 이내 영역은 아니죠?]
반대로 야당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까지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병국 /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외통위) : 제재를 위반했잖아요. 제재를 위반했는데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해놓고는 그 뒤에 액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당은 또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범에 대한 정부 대응을 꼬집으며 외교·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에 일본 주재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외교부 직원의 잇따른 비위까지 드러나자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유기준 /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외통위) : 외교부가 거의 사고부, 참사부까지 전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면 장관 이거 결심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계속해서 이런 정말 불미스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한 사건들이 발생해서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안보 국회'가 시작된 첫날.
국회에서는 추경 예산안 심사도 시작됐는데 최대한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여당과 적자 추경이라는 야당이 맞서는 만큼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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