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의 중재역할을 기대했던 미국은 관심이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연 6조원씩 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1조원 안팎을 부담해 왔는데요.
대한민국 외교가 말 그대로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주 우리 외교안보 수장과 잇따라 회동을 가진 존 볼턴 미 백안관 국가안보 보좌관.
한일 갈등 국면에서 중재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내민 건 '방위비 청구서'였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원칙적으로 양측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앞서 여러 채널을 통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6조 원 가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조 389억원의 방위비를 국방비 증가율을 감안해 9%안팎 증액하고,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지불하지 않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한 겁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총액은 50억 달러에 이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2월)]
"한국은 방위에 50억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한국은 50억 달러 상당의 방위를 위해 5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협상에선 협상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면서 금액 인상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곧 재개될 내년도 협상에선 대응할 카드가 많지 않아 분담금이 큰 폭으로 오를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오영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