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 명단에서 배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폐기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경제 보복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폐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칫 한·미·일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
일본이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 보복이 계속되면 지소미아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강수를 뒀습니다.
[최재성 / 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위 위원장 :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그냥 연장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금은 협정을 유지한다는 기조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협정) 유지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검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외통위 소속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폐기론과 신중론이 맞붙으며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송영길 / 국회 외통위원(민주당) : 남북 간에 군사 합의가 되면 지소미아니 뭐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같은 동족의 문제를 일본 군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석현 / 국회 외통위원(민주당) : (폐기는) 외교부에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일 공동 안보에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인데….]
일부 야당 의원들 역시 신중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박주선 / 국회 외통위원(바른미래당) : 경제 보복에 대해서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를 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폐기 검토는 공식 당론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특사를 보내 급속도로 냉각된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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