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 등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퇴직자의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관리했다며, 기업이 인사업무를 심각하게 방해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위원장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2621560234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