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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모두 공개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에 따라 30%에서 90%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온라인경마 앞으로는 대학교의 명성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라 로스쿨별 선호도가 갈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로스쿨별 온라인경마 변호사시험 합격률' 비공개 처분의 정당성을 다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전화 통화에서 "1·2심 재판 결과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상고기한인 지난 9일까지 상고장을 온라인경마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22일 대한변협의 온라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