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WTO 일반이사회는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기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부당함을 널리 알렸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다른 회원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갈 길이 멀지만,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 일본의 민낯을 알리는 여론전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WTO 일반 이사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보복이라는 점도 알렸습니다.
또 일본의 행위가 한국 정부나 기업은 물론 국제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승호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일본 측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조치에 부당성, 자유 무역 체계를 위협하고 전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위협한다는 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하루속히 이 조치를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WTO 이사회는 우리 정부가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부당함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자신들의 조치는 국가 안보 차원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고, 우리의 대화 요구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사회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사회 의장은 두 나라가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는 중립적인 입장만 표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조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전에 첫발을 뗀 만큼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가들이 모이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 협상에서도 일본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 각종 국제회의와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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