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른바 '규제자유특구'에 전국 7곳이 선정됐습니다.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도 늘려서 4차 산업혁명과 지역 경제 부흥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차로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곳은 전국의 광역단체 7곳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신청한 부산을 비롯해 자율주행 기술을 내세운 세종이 선정됐습니다.
또,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전남의 e-모빌리티 기술 등도 특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구에 지정된 곳에서는 해당 신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늘 신기술 산업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규제들은 해당 특구 안에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특구 7곳에서 모두 58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규제자유특구는 선 허용 후 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특구 7곳에서 4,5년 안에 4백여 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규제자유특구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생겨나고, 신기술이 집적돼 제2의 벤처 붐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1차 심사에 올랐다가 탈락한 울산을 포함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에 연말까지 최소 한 개씩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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