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서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을 썼는데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적발한 아파트 불법 청약 브로커는 4명.
이들에게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뒤 아파트를 분양 받은 당첨자는 171명이나 됩니다.
브로커들이 아파트 불법 청약에 주로 활용한 수법은 가짜 임신진단서.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신혼부부나 임산부에게 돈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수한 뒤 허위 임신진단서를 만들어 아파트를 당첨 받은 겁니다.
이들은 이를 팔아 억대의 프리미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중개업자 : 인터넷 채팅창에 산모나 임산부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찾아보면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5백만 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수한 뒤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임신진단서를 만들어 당첨돼 프리미엄을 챙긴 브로커도 적발됐습니다.
임신진단서 위조 외에 위장결혼으로 당첨된 후 이혼하거나 임신 중 당첨된 후 낙태, 대리 산모를 통한 임신 진단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조건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당첨자 가운데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2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고의 낙태가 의심되거나 출산일이 다가오지 않은 147명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용 / 경기도 대변인 :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를 이용한 불법 청약에 대해 수사범위를 확대해나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한 사람 가운데 브로커 등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당첨자 등은 보강수사를 벌여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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