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강행…부정적 해외 여론 부담

2019-07-24 3



일본 정부는 한국을 각종 무역 규제에서 우대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언론들의 부정적 반응은 은근히 신경쓰는 모습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성윤모 /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요구에도 일본은, 앵무새처럼 종전 논리를 되풀이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 경제산업상]
"(한국의) 통상 무기 캐치올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대로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오늘 자정 마감하고, 각의에 넘기겠단 겁니다.

이같은 일본 정부 움직임은 국내 여론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10명 중 7명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부정적 여론에 일본 정부도 신경을 쓰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채널A가 해외 언론 배포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모두 한국 때문이고, 일본은 정당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주 쯤 각의를 열고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법 개정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그 전에 한일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도출할 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bsism@donga.com
영상취재: 박용준
영상편집: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