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내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대표단이 오늘 오후 출국했습니다.
출국에 앞서 대표단은 국제 사회 설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우리 대표단, 몇 시쯤 출국했습니까?
[기자]
인천공항에서 오후 1시 20분 항공편으로 출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실장이 수석대표로 이끌 예정인데요.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김 실장은 아주 쉬운 말로 일본의 논리를 반박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등 WT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WTO 통상법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기도 합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반이사회가 끝나면 정식으로 WTO에 제소할 방침이죠?
[기자]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는 국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분쟁화되면 각 단계마다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일본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가능한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이사회가 WTO 공론의 장인만큼 향후 WTO 분쟁 해결기구에 제소하기 전 충분한 명분을 쌓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3명인 WTO 상소기구 위원이 미국의 재임명 거부로 올 연말에 1명만 남을 경우 사실상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제소하면 상소기구와 상관없이 절차가 1년 정도 진행되고, 그 사이 상소기구가 회복돼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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