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 상원 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에는 못 미쳐, 아베 총리의 헌법 개정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한일 갈등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먼저, 이번 선거 결과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는 정원 248석 가운데 124석을 새로 선출했는데요.
개표 결과,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쳐 여권이 71석을 확보했습니다.
과반을 확보하려면 63석이 필요했는데, 이보다 8석을 더 차지한 겁니다.
아베 총리는 '과반 달성'을 승리 기준으로 공언해온 만큼, 자신이 제시해온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개헌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요건, 전체 의석의 3분의 2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연립 여당을 중심으로, 개헌 지지 의사를 밝힌 일부 야당과 무소속까지 포함해 85석이 필요했는데요.
개헌 지지 세력은 81석에 그쳐, 4석이 부족했습니다.
과반은 넘겼지만 3분의 2에는 못 미쳤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띕니다.
따라서 여권의 '과반 유지'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개표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주요 정책을 안정감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강하게 밀어 붙여온 개헌 행보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선거 전에는 여권이 3분의 2를 장악한 상태였는데, 선거 이후 4석이 부족하게 되면서 참의원 안에서 개헌안 발의 자체가 어렵게 된 겁니다.
다만 이번에 당선된 무소속이나 일부 야당 의원을 설득한다면 동력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어젯밤 현지 방송에서, 야권에도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적극 호소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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