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내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우리 대표단이 잠시 뒤 출국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우리 대표단, 몇 시쯤 출국 예정인가요?
[기자]
잠시 뒤 오후 한 시 반쯤 인천공항을 통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합니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실장이 수석대표로 이끌 예정인데요.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등 WT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WTO 통상법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기도 합니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TO 이사회가 끝나는 24일엔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한 일본 내 의견수렴도 마감되죠?
[기자]
사실상 2차 무역보복조치에 해당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시한은 오는 24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에 응해서 이번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일본 각의에서 의결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각의 의결을 곧바로 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시간을 끌며 우리를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실행에 들어가는 건 다음 달 후반쯤이 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어제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3분의 2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2211081473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