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남기정 /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치러진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 그리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남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해석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남기정]
일본은 내각 책임제를 취하고 있고요. 양원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남기정]
중의원 선거가 있고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중의원은 4년이 보장되지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의미로 참의원이 있고요. 참의원은 6년이라고 하는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요. 3년마다 절반씩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3년 전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 이어서 두 번째 있었던 그런 선거인데요. 참의원은 245명이 정원이고 그에 절반이 이번에 바뀌는 그러한 선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는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정부 여당이죠, 자민당과 공명당인 정부 여당이 과반을 획득했다는 의미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신임, 아베 총리에 대한 신임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것.
두 번째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3분의 2 개헌선이라고 하는 것이 돌파가 될 것이냐고 하는 데에 관심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가 확보됐었기 때문에 개헌의 발의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었는데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는 제동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이 독특한 선거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선거구가 1명에서부터 6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당선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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