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정병진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박정한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각각 원했던 추경과 국방부 장관의 해임안 처리가 불발로 끝나자 감정 섞인 거친 언어를 쏟아내면서 양보 없는 끝장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어렵게 문을 열었던 6월 임시국회는 성과 없이 끝났고요. 7월 임시국회 소집도 안갯속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국 분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소개했듯이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교수님께서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김홍국]
심각하죠. 낙제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기 전에 제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했는데요.
현재 계류된 법안이 1만 5150건, 우리가 1만 4000건대를 이야기한 게 벌써 두 달 전인데 벌써 1만 5000원이 넘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 통과률이 28.8%입니다. 19대 국회가 40% 중반이었는데 반토막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 문 닫아라,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하라는 비판 많이 하시고 국회의원들 소환하겠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기 않습니까?
입법을 하고 법을 지키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가장 중요한 축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국회가 완전 마비되어 있고 중요한 법안들 추경뿐만 아니라 야당이 요구하는 것, 여당이 요구하는 이런 법안들이 모두 잠겨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관련된 모든 일들이 멈춰있지 않습니까?
외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본과의 관계 문제. 이런 부분도 국회가 전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모든 게 멈춰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 여당도 유능해야 되는데 유능하지 못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서 국회 무용론, 국민들의 국회 불신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쓴소리를 쏟아내고 주셨는데요.
[박정하]
패스트트랙 이후 여야가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끝났어요.
지금 바닥치고 있는 경제지표는 쳐다볼 여력도 없을 정도로 한일 문제 안보 문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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