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오늘 일본 국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주장해 왔던 개헌을 위한 의석수가 확보될 것인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 짚어보겠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산업 분야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또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지금 7월 1일부터 무역 갈등이 시작됐으니까 거의 3주를 넘겼는데 이렇게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이주완]
처음에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 제재를 했었고 엄밀히 말하면 아직 금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선적하고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품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일본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참의원 선거까지 2~3주, 3주 정도의 그 정도의 타격을 위해서 그렇게 장기간 동안 준비했고 TF까지 만들어서 준비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장기간의 포석을 가지고 이것들을 연구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뭔가 국면이 크게 전환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오랫동안 준비한 전략을 짜왔던 것 같다, 일본 측에서. 그런 전망이셨고. 잠시 뒤에 참의원 선거라든지 일본 내부 상황 분석해 보고 나서 반도체 산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번 국면에서 왜 그랬을까, 아베 정권이 왜 그랬을까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국내 정치용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참의원 선거가 그래서 의미를 갖는 걸 텐데 어떻습니까? 왜 참의원 선거에 아베 정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건가요?
[이면우]
그건 다른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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