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내려진지 3주가 지났는데요.
이번 주가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한 주요 일정들이 이번 주에 집중돼 있다고요?
[기자]
먼저 일본이 지난 1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수렴 마감 시한이 이번 주 수요일인, 오는 24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각의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운 만큼 그 전에 일본을 설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는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다뤄집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맞붙는 만큼 일본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WTO 일반이사회는 각국의 주제네바 대사들이 참석해 발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한일 양국 모두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통상 담당자를 파견해 맞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내부 정치일정이기는 하지만 오늘 열리고 있는 참의원 선거 역시 이번 수출 규제 조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한국에 대한 정책 노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요 일정들이 줄지어 있는 이번 주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철회하기 위한 우리 정부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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