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의 골이 예상보다 훨씬 깊다는 점을 인정한 셈인데요,
과연 금리 인하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조태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이번 달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건 경기 부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같은 날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이미 낮춰 잡은 정부의 전망치 2.4에서 2.6%를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소비와 수출은 물론이고, 투자까지 부진해 중장기 성장마저 장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조금이라도 경기에 활력을 주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지난 18일) :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미·중간 무역협상의 전개상황과 국내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맞물리면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정부가 제출한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결합할 때, 정책 조합 측면에서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소폭 하향 조정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해 벌어진 심각한 투자 부진 역시 금리 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은 물론, 일본과의 갈등이라는 대형 변수도 있어, 경기 하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 하강의 속도가 빠르고 대외 환경 역시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 회복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둘러싼 상황에 변수가 워낙 많은 만큼, 연말까지도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면,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더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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