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일 양국은 고위 당국자를 파견해 국제 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8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최종 거부 의견을 밝히면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차 무역보복조치에 해당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시한은 오는 24일!
이에 따라 하루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국제 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한 한일 양국의 총력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WTO 이사회에서는 주제네바 대사가 발언하지만, 이례적으로 양국 모두 고위급 정부 인사를 파견해 직접 발언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해당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있는 담당자가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고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이상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재차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가 자국 내 수출관리 제도에 기초해 운용 방법을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학교 교수 : 보복조치 때문에 수출 규제했다는 것에 대해 한국 쪽에서 분명하게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본에서도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TO 제소 등 무역 갈등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열리는 이번 일반이사회.
두 나라의 치열한 논리 싸움 속에 국제 사회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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