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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현장학습을 가던 중 학생을 휴게소에 내리게 해 벌금을 받은 교사를 구제해달라"는 글이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장염에 걸린 채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A양)이 용변을 급하게 호소하자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학생 혼자 남겨둔 채 다른 학생들을 이끌고 떠났다는 이유로 8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B씨 사연이었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양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A양을 안전한 경마배팅사이트 장소로 인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경마배팅사이트 않고 경마배팅사이트 방임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경마배팅사이트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향후 10년간 학교·학원·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대구교총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5월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충남 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