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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재판관은 그간 미르·K스포츠재단이 '문화융성'이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립됐다는 박 경마예상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재단이 좋은 취지라면서 왜 청와대 수석이 증거인멸과 위증을 해 구속됐느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
재단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왜 설립 과정을 비밀에 부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련자들에게 청와대와 경마예상 관련한 증거를 파기하라고 종용했느냐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즉흥적으로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피해갔지만 이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헌재 결정문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르·K스포츠 설립을 청와대가 지원한 사실을 비밀로 경마예상 할 이유가 없고 그 뒤 관련 증거를 없애고 위증을 지시할 이유도 전혀 경마예상 없다"며 "최순실과 안종범 및 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