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재위 시한...日 추가 대응 주목 / YTN

2019-07-17 7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이 오늘인데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추가 대응조치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거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상 의무라는 겁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 일본 관방 부장관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협정에 따라 7월 18일까지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일본의 다음 조치는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입니다.

이와 관련해 친정부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분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과 현금화가 진행되면 본격적인 대항조치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미루는 대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국제 여론전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언제 추가 대응을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이 오는 24일까지 개최하자고 요청했던 추가 회의를 거부할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과장급 실무회의와 관련해 양국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일본 정부가 양국 신뢰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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