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 이후에도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17일)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전국 25만 대 택시 가운데 천여 대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를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제3의 기관을 통해 택시 면허를 임대하거나 매입하고, 그 비용으로 한 달에 40만 원가량을 기여금 형태로 지불하는 방안입니다.
당정은 올해 초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렌터카 기반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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