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세 번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한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전체를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저 역시 여러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전례없이 과거사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대인과 기업 간의 인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결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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