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15부터 한국 백색국가 제외…1112개 전략 물자 영향

2019-07-14 2



일본은 마치 사전에 준비돼 있었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르면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그러니까 수출 절차에서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전반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것이 마지막 보복 수단일지 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철희 / 산업부 동북아통상과장]
"일본 측 조치의 원상회복, 즉 (규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귀국길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표단이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히자, 일본 정부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철회라는 말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실무 접촉에서도 양국 입장차만 확인되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 접수 절차를 완료하고,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 영국 등과 함께 백색국가에 속한 상태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빠지게 됩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당장 1112개 전략 물자의 수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국내 전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위기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한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사히 신문은 쌍방이 서로 다른말을 하면서, 사태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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